[뉴스에듀] 앞으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 뿐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 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Self-Check)를 하게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