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안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고, 취재인력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4년 언론진흥재단이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5인 이상의 인력을 두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결국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언론통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ㆍ언론개혁시민연대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