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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종합)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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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4  0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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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은 23일(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에서 “교직원 처우개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활용한 기획연구”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행감 준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취지로 25개 지역교육청 초·중·고에 재직 중인 교사, 행정공무원, 교육실무사 등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들의 직무만족도는 관리직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직은 교사 등 다른 직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와 갈등 발생 시 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소신있는 학교경영 및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내 기구 또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성태 의원(광명4)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도 학교만 367개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 2,332개교 중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1,545개교로써 전체의 65%의 학교가 해당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곳은 최대 28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74개교, 중학교 432개교, 고등학교 322개교, 특수학교 15개교 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이 169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에게 노출돼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부천, 고양, 성남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성남6)은 “최하위로 떨어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하루 속히 투명행정을 통해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인사비리 적발 내역을 보면 2013년 2건, 2014년 2건, 올해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경기교육이 투명해서 적발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보에만 의지하고 적극적인 감찰을 하지 않아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승원 의원(광명3)은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행정실무사 채용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지도, 자유학기제, 정보화관련 업무, 정보 공시 등 새롭게 등장한 업무들이 또 다시 교사의 업무로 주어지고 있고, 재정상의 이유로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신규충원도 어렵고 또 기존인력도 고용 해지되어 과거보다 교원업무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웅 의원(부천시 원미구)은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로 행복한 일반고 만들기를 위한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는 교과활동경비, 창의적체험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처럼 사용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강화와 교원역량강화(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연수 등), 진로교육 등을 위해서 2014년 140여억 원, 2015년 112억 원을 편성 · 집행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학력신장이나 인문·사회·과학 증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다 재료 등 물품구입과 운영비로 편성하여 부서별, 교과별로 나누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송낙영 의원(남양주 제3선거구)은 2016년도에는 학생 안전과 교육혁신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경기교육이 보다 투명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학교에서의 학생안전과 교육혁신에 보다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는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제도 운영의 문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요원해보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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