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 인상에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하였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기관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직무상 장해연금의 1/2)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와 함께 사학연금개혁도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동안 사학연금개혁에 협조해 준 사학 법인 및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사학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