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용 서울시의원

[뉴스에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예산 252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에 따르면 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권리를 위한 누리과정이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고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 돌봄 서비스를 국가의 책임 아래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내년 초 보육대란이 예고되는 것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에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