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교육청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15년에는 `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보다는 ’16년도 누리과정 부족분 해결만을 위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점검결과 총괄]

▲ 자료제공=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