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진= KTV 뉴스 캡처)

[뉴스에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교육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의 교육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어 최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 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이 장관이 인사말 후 교육감들의 얘기를 짧게 듣고 회의장을 나가자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같은 말 되풀이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이 장관이 자리를 떠나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람과 기술, 문화가 함께 융성한 미래도시 부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을 모두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는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첫 번째 회의를 이 곳 부산에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여건이나 교육감님의 철학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교육이 발전해 온 것처럼 지금의 교육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업무보고 관련 >

어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을 핵심 주제로 잡고 국민행복과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분야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리자면, ①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과 ② 2015 개정교육과정 등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혁신, ③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④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도농 간 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중학교 1,228교 전체에 ‘진로체험버스’와‘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 지원하고, 주요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준비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영 실기교육 확대,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전면 도입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6년 60개교에서 ’17년 203교로 확대는 등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에 있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수는 현행과 같이 33만명을 유지하도록 하여 2015년 기준 19%인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이들의 고졸 취업과 후진학 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의 적극적인 활용과
농산어촌 기숙사형고교 설립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실업과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체제 개편과 성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제들은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함께 나서 주실 때만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과 미래 행복을 위한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동학대 후속조치 관련 >

최근 교육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미취학과 무단 장기결석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부 절차와 부처별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의무화하는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1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이 철저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과정 관련 >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하였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액을 시도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감들께서는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였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였고, 약 3.9조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마무리 >
지금의 교육현안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교육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교육감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해 가겠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협력과 동참의 지혜를 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01.2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