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내건 모든 쟁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역사성에서 유래한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강고히 견지하여 향후 정부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며, 노동‧시민 사회와의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항소심 법원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전교조 패소)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