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24일(일)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교육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이 장관이 인사말 후 교육감들의 얘기를 짧게 듣고 회의장을 나가자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같은 말 되풀이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