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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학교폭력 S중학교 압수수색에 대한 교총 입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  onlin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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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6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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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검찰이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담임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S중학교를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세 시간 가까이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육권 및 교권침해는 물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동 사건과 관련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수차례 조사받아 왔다는 점에서 예고조차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 중 학교압수 수색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담임교사는 올해 3월, 정기전보에 의해 타 학교로 옮긴 상태로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해당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컨설팅’을 받은 날,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 때, 검찰의 갑작스런 학교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결코 보기 어렵다.

검찰의 압수한 문건은 가해 학생 1명의 징계관련 사본(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및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상벌점 자료(선도위원회 관련), 학교폭력예방 학생설문지 통계표(2011학년도 2학년 통계), 2010-2011년 학생징계상황 목록, 생활지도부장의 업무수첩,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시 NEIS 출력물(2010,2011학년도), NEIS 결재화면 캡처 출력물 등으로 이미 4건은 경찰 수사 당시 이미 제출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문건이다. 따라서 더 필요한 문건이 있으면 학교에 제출요구하면 될 것을 굳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 학생에 대해 큰 슬픔을 갖고 있으며 그 원인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여전히, 학생이 자살직전 가정에서 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서 인터넷을 끊은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천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런 상황과 전국 학교와 학생교육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지난 2월 15일, 서울남부지검장을 방문하여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학생간의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찰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러한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가져와 교육권 및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의 위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 교총은 올해 교육주간을 ‘학교폭력 근절 실천주간’ 설정, ‘학생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사법적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번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관련 형사고소 유사 사례 확산과 교육현장의 생활지도 위축 및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지도 및 교육특수성을 외면한 검찰의 과잉수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전국의 50만 교육자와 함께 검찰의 학교압수수색에 대한 강력한 항의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동 사건이 전국 학교와 교육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모든 조직력을 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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