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선 부의장은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국민들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해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청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유연성 제고)과 서비스산업 등 규제개혁이 병행될 경우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 1.25%p 제고(IMF WP, 2014)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1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용 등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동개혁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 ▲노동개혁 추진 방향 전환 ▲추가 노동개혁 어젠다 발굴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