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노조가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전북교육청

[뉴스에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4·16 세월호참사 계기교육'과 관련해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노조가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첫째,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둘째,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 교육감 지침에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교육부는 "수업교재로 금지한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16 교과서' 그 자체의 내용이 부적절해 계기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라면서 "수업교재로 활용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금지명령(절차)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