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무등록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강의를 해온 교육업체 대표이사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원법상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대법원은 조 씨의 업체에 대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긴 하지만 학교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교습학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학교 교과 교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