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인건비 전가,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 기간 동안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고,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5개 점포 리뉴얼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동안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도 2013년 8월 2015년 1월 기간 동안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26개 납품업자 총 16,793개(약 3.8억 원))을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8억 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시즌 종료 후 30일이내)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113억 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동안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했으나, 추후에 수취 금액은 모두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