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발생 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또한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이나 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지휘관 외의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군형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개정되어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