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협)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협은 지난 4일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하여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하였다.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하여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 

최근의 법조비리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 전관예우의 시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사실’이다.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변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1)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2)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정년에 맞추어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이 판사의 정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65세로 각 개정) (3)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나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변협은 비록 당사자가 되는 법조경력자들에게는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1) 법관ㆍ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라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나게 되어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2)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법관ㆍ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우개선에 따른 국가경제의 부담은 전관예우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음성적 사법비용과 정의감 상실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 등 여러 가지 폐해들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이 될 것이다. (3) 지금과 같이 법조경력자들이 그 경력을 이용하여 천문학적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행태는 과다수임료 수수에 해당하여 변호사윤리에 반하므로 이러한 고액의 수임료를 기준으로 법조경력변호사의 기대수익을 설정할 수는 없다. (4) 개정안은 변호사의 개업만을 금지할 뿐 법조경력자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협은 "평생법관·평생검사제의 도입과 정착은 판·검사의 중도사직을 방지하여 전관예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