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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안군 내 학부모·주민들,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교총, 사법당국에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온라인뉴스팀 기자  |  press@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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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5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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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지난 달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 여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잘못 알려져 애꿎은 다른 제2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는 있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58만 전국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교총은 경찰 등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불관용 원칙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교육부 및 전남교육청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여교사 보호대책 및 재발방지책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여교사와 가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재 병가중인 피해 여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 등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인터넷, SNS 상의 피해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의 대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경우 물리적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업무수행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전남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여교사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치유지원 등 모든 측면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2015년 기준 여교원 비율 : 초등학교 76.93%, 중학교 68.59%, 일반고 51.70%)를 감안할 때, 예비교사 교·사대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미취학·미등교 학생에 대한 여교사 가정방문 시 경찰 동행 의무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한국교총-교육부의 교섭 합의사항으로 올해 3월부터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 교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과 복귀 후 사후 관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적 충격이 큼에도 정작 교육부나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 교육행정당국은 단지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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