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

[뉴스에듀] 고교 의무교육 확대 방안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고교 의무교육 확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교육기본법」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의무교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관련 예산(′16. 기준 2461억 900만원)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고교 의무교육 확대 공약파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위협 받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은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교 의무교육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백년대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