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뉴스에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24일(금) 13:00 국회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전업맘과 직장맘의 차별 등의 여러 문제점 개선 및 시행연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6% 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할 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가 데드라인으로 요청한 24일이 지나고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단식농성, 집단행동(휴원, 촛불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입장 지난 6월 10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여론전(기혼여성 평균출생아수, 맞춤형보육에 대한 찬성 답변률 자의적 인용 등)을 즉각 중단하고,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당시부터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전업맘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에 대한 차별 해소, 저평가된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왜곡된 여론전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소속된 30만 보육 교직원의 마지막 절규를 보건복지부와 정부 당국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의 요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익집단의 제 밥그릇 챙기는 것으로 호도되고, 나부터 살자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삭이면서 이 자리에 서있음을 알린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폐업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지켜온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원장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한 푼이라도 아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돈 몇 푼이라도 정부 지원을 더 받고자 하는 식의 여론몰이가 저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들보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혼란은 더 클 것이다. 집단 휴원이니 자율등원이니 낯선 단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어수선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첫 교육 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입장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대표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님과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 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된 맞춤형보육 시행시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라! 3. 맞춤형 영아 하원 후 남아있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을 위협하는 맞춤형보육제도 개선하라! 4.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눌 것을 강요하고, 편가르기 보육을 하는 맞춤형보육 즉각 개선하라! 5.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종일형보육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즉각 조정하라! 6.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종일형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라! 7. 맞춤형보육이 종일형보육료 80%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라! 8. 정부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감액을 철회하라! 9. 현행기준 대비 20% 감액시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지고, 행정업무 증가 등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한다.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방안 마련하라! 10. 맞춤형보육제도가 성급히 실시될 경우 낮은 보육료, 원아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부담 가중된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하라!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정성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 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정보완 해야 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할시 단식, 집단 휴원 및 촛불집회 등 우리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2016. 6. 24.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