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 대학의 책무와 역할 수행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23일(목)부터 24(금)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단위: 천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공립	명목 등록금	평균	2,300	2,437	2,621	2,869	3,079	3,393	3,491	3,810	3,907	4,074	4,100	4,042	3,935	3,927
		인상률	4.9	6.0	7.6	9.5	7.3	10.2	2.9	9.1	2.5	4.3	0.6	-1.4	-2.7	-0.2
	실질 등록금	평균	3,023	3,117	3,239	3,422	3,574	3,853	3,866	4,031	4,022	4,074	3,942	3,803	3,654	3,601
		인상률	0.8	3.1	3.9	5.7	4.4	7.8	0.4	4.3	-0.2	1.3	-3.2	-3.5	-3.9	-1.5
사립	명목 등록금	평균	4,779	5,109	5,452	5,776	6,068	6,465	6,721	7,149	7,206	7,284	7,395	7,121	7,094	7,094
		인상률	5.9	6.9	6.7	5.9	5.1	6.5	4.0	6.4	0.8	1.1	1.5	-3.7	-0.4	0.0
	실질 등록금	평균	6,282	6,535	6,737	6,890	7,044	7,341	7,443	7,563	7,419	7,284	7,110	6,700	6,589	6,505
		인상률	1.8	4.0	3.1	2.3	2.2	4.2	1.4	1.6	-1.9	-1.8	-2.4	-5.8	-1.7	-1.3
주 1) 2007∼2014년 대학정보공시자료 활용 2)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부족,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들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이상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현재 우리의 고등교육재원에서 GDP 대비 높은 민간부담 비율(한국 1.5%, OECD평균 0.4%)과 낮은 정부부담 비율(한국 0.8%, OECD평균 1.2%)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복지성격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정부예산 대비 ‘10년 1.82%→’14년 1.73%에 불과하며, ‘15년 GDP 대비 0.47% 수준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전망)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GDP 대비 1.1%의 고등교육예산(16조 1.067억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8조 8,046억원)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인식을 공유하면서 고등교육재정의 총량규모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있던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가 비단 사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립대학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대학재정운영의 필수 경상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지출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지난 7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립대학의 운영순손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이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방안들 이외에도 지역별 ․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상황에 적합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대학들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활발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