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9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로 배초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해왔으며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증가 및 국민들의 해외 교류 활성화에 따라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원 24’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상시적으로 여권정보를 제공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가 확대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편리하고 간편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국민은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이용연령을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지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 6가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해 상속관련 안내 서비스 항목이 확대된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됐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가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시행된다. 그 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 28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이 개선된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 되었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된다.

▲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가 개시된다. 12월부터 전국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무인도서 정보의 활발한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해 독특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무인도서가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개정하는 법령안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미리 찾아내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