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인원이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 둔 인원이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먹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120명 가운데 18.3%에 해당하는 22명이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대학원에 교육위탁을 간 10명을 포함하면 의무복무 유예자는 더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 위탁교육훈련자 가운데는 사법연수원 입소를 위해 위탁교육 후 곧바로 휴직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유예자 가운데 미이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의무복무를 미이행하는 대신, 교육비, 급식비 등으로 각자 4915만55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그러나 경찰대 한 해 예산은 1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103억8500만원에 추경이 같은 액수만큼 더해졌고, 올해 예산도 116억4700만원이다. 전체 재학생 수로 단순 환산하면 재학생 1인이 졸업하기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에 가깝다. 

게다가 4년 동안 육성한 졸업생이 증발하면 새로운 간부 육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즉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환수액만 납부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4년간 대학을 다닌 만큼, 의무복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근본적으로 선발 시점부터 소명의식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하며, 환수금은 실제 투입 예산에 패널티가 반영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