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

[뉴스에듀]  “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前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각종 추문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에게 기본 급여 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확정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본급여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향욱 정책기획관 월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나 前정책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는데,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前국장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시 연봉월액의 20%를 감액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며 “직위해제시에는 연봉의 40%를 감액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더라도 기본급여 60%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70%를 챙기게 되는 셈인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前국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446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5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의결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518명이고, 이 중 파면 109명, 해임 144명, 강등 82명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451명, 금품수수 179명, 직무태만 159명, 감독소홀 40명, 공금횡령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시에는 일체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