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식 교육부장관

[뉴스에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을 확정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협조 및 방학기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최근 전수조사 결과 유해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번 여름 방학 중에 조속히 교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준식 장관 모두발언이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이준식 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이 신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들께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등학교 2,763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64%에 해당하는 1,767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교체 수요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이를 교체하는데 약 1,4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실태조사 중인 농구장 등 기타 우레탄구장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7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8월까지 기다리느라 학교 공사의 적기인 여름방학에 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며, 2학기 원활한 체육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어, 우선 교육부가 가용할 수 있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70억 원을 전액 투입하여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와 유해성 초과분이 과다한 학교 등 교체 시급성이 높은 학교부터 신속하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중에 최대한 많은 학교가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교육청과 동 사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예산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우레탄 트랙 등의 교체계획은 추경예산 규모가 확정 되는대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공 업체 수와 규모를 감안할 때 금년 내 교체를 완료하지 못하는 우레탄 트랙에 대하여는 늦어도 내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마친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외에유치원과 대학의 우레탄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을 포함한 교육기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교체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 위해다음주 중 차관을 주재로 하는 점검 TF를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기관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시설이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시 우려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8개 교육청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법적, 교육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서 교부금이 약 1.9조원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3~5세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방학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과 물놀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학생 안전 대응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정보와 피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각 안건별 상세한 보고는 관련 담당 국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부교육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