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뉴스에듀] 28일(목)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전교조)는 "교육계의 부정부패 일소를 중요 과제로 설정해 온 전교조는 이를 환영하며,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교조는 "'김영란법'을 통해 사립학교는 공공의 영역으로 더욱 진입하게 되었다."면서 "사립학교는 사회공익을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그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학 임직원·교직원에게 공직자 및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리를 저지른 구성원에 대한 처벌 또한 동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면서 "비리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교권 보호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다수 양심적인 사립 교원들에게 ‘김영란법’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교권·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영란법'만으로는 사학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김영란법’이 목표한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비리 적발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를 다루는 ‘김영란법’은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임직원·교직원이 사법 처리를 받고도 버젓이 복귀하는 반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들이 부당한 보복 징계를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까지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사학 비리의 근본적인 척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에서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은 ‘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약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 관련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만약 공익제보를 한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호 받는다면 파면이나 보복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뿐더러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해소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