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폭스바겐, 24차종 5만 7000대에는 과징금 178억원 부과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 6000대를 합치면 20만 9000대가 인증취소 된 것이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 두 개 기관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이 중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800대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