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하였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하여,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정확한 유형별 비교분석 등을 도모하였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 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고용안정, 안전관리 및 청년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 지표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환경을 반영하였다.

▲노동생산성 지표 개선 위탁전환인력 및 육아휴직 대체자는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평가 시 총 임․직원 수에서 제외하여, 외부용역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때 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출산에 따른 육아 휴직 부담을 덜어 주었다.

▲재난․안전관리 지표 강화 2014년도 평가 시 상향조정된 평가배점을 유지하고, 환경시설공단의 산업재해 평가 시 최고목표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도입 순위에 따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2015년도에 미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2점을 감점하여 적극적인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였다.

2015년도 경영평가 전체 평점은 84.90점으로 전년도(85.3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및 인사채용 비리 발생 등에 따른 정성평가 부문의 점수가 크게 하락한 도시철도공사의 평점 하락(84.83점→83.92점)과, 행정자치부로의 평가체계 일원화에 따른 평가 관대화 경향이 감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평점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가’ 등급에서 배제하였다.

340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5개, ‘나’ 등급은 99개, ‘다’ 등급은 154개, ‘라’ 등급은 38개, ‘마’ 등급은 14개 기관이 받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된다.

〈 시․도 공기업 평가등급, 60개 〉

평가 등급 (60개)	지방공사･공단(45)					직영기업(15)
	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특정공사공단 (13)	상수도 (8)	하수도 (7)
가 (6)		광주 대구 전북 (3)	대구  (1)		제주관광  (1)	부산   (1)
나 (17)	대구 서울도철 광주 (3)	SH 부산 경기 (3)	서울  (1)	대구 인천  (2)	서울농수산 제주개발 김대중 부산스포원  (4)	울산 대구  (2)	부산 대구  (2)
다 (32)	부산 인천 대전  (3)	경북 전남 충북 울산 충남 경남 대전 (7)	부산 인천 울산  (3)	광주 대전 부산  (3)	부산관광 대전마케팅 창원경륜 경기관광 경북관광 구리농수산 경기평택 (7)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제주 (5)	인천 울산 광주 대전 (4)
라 (3)	서울메트로  (1)	인천  (1)					제주  (1)
마 (2)		강원 (1)			제주에너지 (1)

〈 시․군․구 공기업(시․도 평가) 평가등급, 280개 〉

등급	시설관리공단 (82)		특정공사․공단 (12)	상수도 (107)	하수도 (79)
	자치구(37)	시․군(45)
가 (29)	금천구, 인천강화군, 서대문구, 관악구  (4)	안산, 시흥오산, 부천창원, 안양  (6)		충주, 안양, 동두천, 파주, 안산, 고양, 순천, 남양주, 철원, 영암, 안동 (11)	옥천, 부천, 용인, 고양, 남양주, 영천, 천안, 안양 (8)
나 (82)	종로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부산기장군, 용산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남구, 성북구, 강북구 (11)	의왕, 청주,성남, 과천,가평, 수원,파주, 광주,천안, 구미,양산, 창녕  (12)	평택도시 하남도시 통영관광 화성도시  (4)	광주, 김해, 통영,밀양, 논산, 김포,서산, 양산, 수원,원주, 보령, 양평,광명, 부천, 제천, 완주, 구미, 구리,경산, 부안, 군산,이천, 광양, 옥천,용인, 포항, 의정부,전주, 남원, 화성, 강릉(31)	안산, 이천, 남원, 파주, 의정부, 김해, 수원, 순천,구리, 광양, 구미, 안동, 완주, 여주,상주,, 창원, 군포, 김포, 증평, 전주,시흥, 양산, 김천, 경산 (24)
다 (122)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서구, 중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인천계양구, 성동구, 은평구, 서울중구, 인천중구, 노원구, 동작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강서구,울산울주군(19)	전주, 거제, 동해, 함안, 연천, 안동,부여, 여주, 남양주, 양주, 포천, 의정부, 단양, 포항, 고양, 군포, 문경, 속초, 정선, 안성, 김해, 영월, 아산, 보령(24)	청송사과 장수한우 김포도시 용인도시 양평공사 (5)	나주, 거제, 양주,평택, 창녕, 성남,오산, 홍천, 의성, 안성, 속초, 포천,여주, 하남, 김제,아산, 거창, 익산,영천, 평창, 춘천,창원, 가평, 함안,군포, 홍성, 경주,음성, 상주, 정선,청주, 의왕, 양양,고성, 삼척, 진천,계룡, 고창, 시흥,당진, 공주, 사천,영월 (43)	아산, 의왕, 밀양, 거제, 목포, 화성, 양평, 영광, 공주, 계룡, 광명, 포항, 충주, 여수, 영암, 오산, 동두천, 제천, 성남, 춘천, 당진, 평택, 안성, 칠곡, 강릉, 과천,정읍, 서산, 화순, 청주, 진주 (31)
라 (35)	도봉구, 광주광산구  (2)	춘천, 이천, 강릉 (3)	청도공영  (1)	여수, 동해, 목포, 김천, 영광, 인제,진주, 천안, 태백, 단양, 연천, 영덕,울진, 과천, 영주, 정읍, 문경 (17)	포천, 경주, 창녕, 진천, 광주, 거창,가평, 사천, 통영, 보령, 음성, 속초(12)
마 (12)	대구달성군  (1)		당진항만 영양고추 (2)	화순, 영동, 칠곡, 예산, 합천 (5)	익산, 나주, 영주, 연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