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