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자치부)

[뉴스에듀]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30일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공공기관별 성격에 맞춰 안전과 공공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