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사진, 서울 은평갑)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3,995건이며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3.25%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전국 18개 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가장 높았다. 서울서부지검은 30.1%, 전주지검 26.9%,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어 서울중앙지검 23.1%, 의정부지검 23.0%, 수원지검 22.9%, 대구지검 22.5%, 울산지검 22.4%, 서울남부지검 22.0%, 인천지검 19.7%, 서울북부지검 19.6%, 서울동부지검 19.4%순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2년 26.6%에서 2013년 27.2%, 2014년 26.8%이었으나 2015년 37.5%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7.0%에 달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구속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