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는 10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 기숙사 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15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과학기술 및 예․체능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결과, 1·2등급은 29,107개(87.8%)로 전년 대비 1,860개(6.8%) 증가하였고, 3등급은 4,051개로 260개가 감소했으며, 4·5등급은 18개로 7개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139건) 대비 4건(2.9%) 감소했다.

‘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사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16년도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보율은 222.4%로 전년(214.6%) 대비 7.8%p, 교사시설 확보율은 140.7%로 전년(136.2%) 대비 4.5%p 상승했다.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상승은 대학의 교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16년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64.8%로, 전년 동학기(63.2%) 대비 1.6%p 상승했다.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전년대비 각각 1.7%p, 2.1%p 상승하여, 국․공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8만개이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43.1%, 21명~50명 강좌는 44.8%, 51명 이상 강좌는 12.1%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전년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1.1%p 상승하여 각각 사립대학의 약 2.3배, 수도권대학의 약 3.6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5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확보률이 59.0%이고, 법정부담금*은 2,3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부담률이 48.1%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68.1%, 52.4%로 비수도권 대학 보다 21.6p%, 10.1%p로 높았다.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