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3일,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폐지 및 절차 간소화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에 보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건의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폐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건의서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를 폐지하는 것은 도입 취지를 상실케 하는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논란이 됐던 문제점들로 회귀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초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기 위해 도입됐다."며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를 폐지할 경우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도입 취지를 상실케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분야 시간선택제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비록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무문별 하게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