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황교안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당장 폐기하라!" 

27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오늘 11시, 교육부는 소위 ‘올바른 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17년 3월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7학년에 국정 교과서 희망 학교를 모집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인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가 이미 끝난 정권을 연명하고자 구차하게 발버둥 치듯이, 교육부는 이미 폐휴지가 되어버린 책을 살려내고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선, 2017년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방안은 사학 법인이나 교장의 전횡 아래 놓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 "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서를 동일 학년에 함께 적용하는 것은 수능 등에서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검정 교과서 개발을 1년 만에 해치워 2018년에 적용하라는 것은 교과서를 부실하게 만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장’일 뿐이다."고 평가절하 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3월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함은 그 자체로 국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연명을 위한 어지러운 방안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순리이다."면서 "교육부는 ‘교육대란’을 ‘유예’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현 정권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교육 걱정은 없고 정치 셈법만 판치는 교육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갓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육 정책을 관장할 자격이 없으니 ‘국정화 교육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전교조는 이어 "부패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서서 소모적인 역사 전쟁을 벌여 온 데 대하여 교육부는 오늘 사과하지 않았다. 교육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운 세금을 쓸 데 없이 낭비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황교안 정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무런 각성도, 반성도, 변화도 없음이 오늘의 ‘국정 고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는 주장을 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정부는 낯 뜨겁게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소위 ‘올바른 교과서’라고 일컫는다. 파시스트 정부나 사용할 법 한 이 위험한 별칭은 탄핵당한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상한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비망록은 국정화가 청와대의 은밀한 공작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며 "비정상 권력은 뉴라이트 가문 내부에서나 은밀하게 읽힐 책을 교과서로 강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미래 세대에 주입하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 국정화 강행을 위해 국민 여론 조작을 모의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국정화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공작정치’의 산물인 만큼 원천무효임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즌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역사교육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정이 아니라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조차 국정화 움직임을 포기하고 올해 가을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감히 일개 정권이 나서서 ‘역사’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며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는 뒷걸음질이 분명한 바, 시급히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 ‘황교안 정권’은 ‘국정화 공작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부의 작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교과서 교육농단’은 우리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중대 사태이다. 따라서 국정화 폐기를 넘어, 정치권력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함부로 손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면서 "정치권력의 시종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부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체시키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사항을 이들 기구에 맡겨라!"고 제시했다.

전교조는 마지막으로 "‘황교안 정권’에게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정화 금지법’를 속히 처리함으로써 국정화로 인한 교육혼란을 법적으로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교육 침탈 금지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자 국제적 표준이다. "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연구학교 운영을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착륙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정화 고시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