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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김영란법(부정청탁법) 시행 100일..'3,5,10 규정' 손본다현행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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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0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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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뉴스에듀] 5일, 정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3,5,10 규정' 일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토론에서 청탁금지법의 식대 3만원 기준은 2003년 기준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고, 설 추석용 선물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 대행의 지시는 이날 업무보고 관련 정책 토론자로 나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업, 농축수산업, 유통업, 화훼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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