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 온라인뉴스팀] 곽노현 서울교육감 27개월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학교·사회의 대립과 갈등 뿐 이었다.

진보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전면금지, 혁신학교 도입 등 밀어 붙였으나 학교, 교사, 학부모의 공감대조차 얻어내지 못했고 논란만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연히 학생들이 교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일이 발생해 교육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사후매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좌파·진보진영 인사들은 곽노현의 무죄를 주장하는 몰염치를 보여주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고, 백낙청 교수는 “곽노현·박명기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금전 거래 약속도 없었음을 확신한다.”며 드러난 사실조사 부정 하였다. 좌파·진보진영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철면피 같은지 국민들 앞에 스스로 밝혀주었다.

심지어 곽노현은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냄으로써 직위를 이용해 공공연히 법의 정의를 부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후매수죄’에 대해 유죄를 최종 인정함으로써 교육정의를 넘어 드러난 범죄 행위조차 부정했던 소위 양심적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대립과 갈등을 수습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서울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 될 때까지 교육행정 정상화와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대영 교육감 권한 대행은 곽노현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바로잡고 교육정책의 소통을 위해 국민의사 수렴기구 상설화로 교육정책 안정화에 기초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곽노현이 임명한 관련자는 즉각 사퇴를 통해 교육정책 정상화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은 교육현실을 무시한 포풀리즘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글 :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