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빚 1433조원..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충당에 부채 '빚더미' 사진=이미지넷

[뉴스에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140조원이나 급증하면서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총세입․총세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8조원 발생하였다.

이월․불용 =차년도 이월액은 4.8조원, 불용액*은 11.0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1.2조원 감소, 불용액은 0.2조원 증가하였다.

세계잉여금 =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 차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6.1조원, 특별회계 1.9조원으로총 8.0조원 발생하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금=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3.0조원으로 전년대비 59.7조원이 증가하였다.

재정수지 =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GDP 대비 1%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로 전년대비 17.1조원(GDP대비 비율 +1.0%p), 예산대비 14.4조원 개선(GDP대비 비율 +0.9%p)되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2.7조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5.3조원(GDP대비 비율 +1.0%p), 예산대비 16.3조원 개선(GDP대비 비율 +1.0%p)되었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556.5조원)대비 35.4조원 증가한 591.9조원(GDP 대비 36.1%)이나, 예산대비(603.2조원)로는 11.3조원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1.2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0조원)증가 등이다.

재무제표 =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962.1조원, 부채는 1,433.1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529.0조원으로 전년대비 34.0조원 감소하였다.

자산 = 1,962.1조원으로 전년(1,856.2조원) 대비 105.9조원 증가하였다.

부채 = 1,433.1조원으로 국채 발행(38.1조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92.7조원) 등으로 전년(1,293.2조원)대비 139.9조원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