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뉴스에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4.7)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7년도에 재설계 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6.1.12)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핵심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동의’ 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