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파라바게뜨(회장 허영인)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천~5천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이 의원은 또 “파리바게뜨가 매일 1시간~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 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로 청년 임금착취, 휴게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및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시간꺾기’로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위탁경영(사실상 직영인데 점주를 채용하여 운영 함)은 110여점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인력구성은 △ 제조기사(카페기사-샌드위치·음료 1천여명, 제빵기사 4.5천여명) △ 지원기사(휴가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 교육기사(신입기사 교육담당) 외 알바 등으로 구성된다.

가맹점주는 생지(반죽) 및 생크림케익(케익시트, 크림) 주문 생산량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 인력공급업체에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그룹사는 SPC로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잠바주스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삼립식품이 계열사이다.

제빵기사는 통상 7시전 출근하고 오전에 생산량 작업(생지 생산), 오후는 생크림 케익 생산 및 생지 2차 생산과 원부재료 준비 및 주문, 청소 업무를 한다. 통상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1일 8시간 + 연장 1시간)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제빵기사의 고용형태에서도 위법 요소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제빵기사의 인력운영 도급형태는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와는 업무협정만 체결하고 가맹점포(점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본사(PB)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전국11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5천여명의 제빵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인천·서울·경기권역은 ㈜휴먼테크원 소속의 500여명 제빵기사들이 공급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 관계에 있는 ㈜휴먼테크원(가맹점주와 도급계약당사자)은 파리바게뜨의 인력부서 역할을 하면서 회사내 BMC(5명, 현장관리인 역할)를 두고 인력공급(인천·서울·경기권역 등 5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불법적인 파견인력 제빵기사 4.5천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다가 올 국정감사에 블랙기업 ‘파리바게뜨’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