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월 3일(월), 16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6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6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공약이행의 분류 기준은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7개 시도 교육감의 총 99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82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567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64.96%(64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이에 반해 총점 50점 이상의 C등급과 50점 미만의 D등급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소통불통은 다행이 한 곳도 없었다. 

공약이행완료 분야의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4곳, 광역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4곳으로써 총 8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2016년 목표달성 분야의 총점이 9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 광역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곳으로써 총 8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주민소통 분야의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광역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1곳으로써 총 1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교육감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와의 협력적 관계설정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소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