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부안여고 사립고교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관 간(교육청과 경찰 간)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경찰과 교육청의 면담에 거듭 응하는 것이 짜증날 수 있다. 더구나 면담 내용이 명단과 함께 고스란히 학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를 하기 전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면담조사를 감사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학생들이 더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들에게 면담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비리사학을 보호하고 사학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실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표한 부안지역 여고의 학급수 조정은 이번 성추행 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들여다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교를 진학하려 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지역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계 최대 이슈인 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확실하다. 대통령 공약사항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초‧중‧고 교육, 아무런 유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7일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교육청 관내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강동극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6월28일과 29일 2차례 A씨를 소환조사했으며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