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가 주관하고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과 공동주최로 열린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2017년 7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격차해소 방안’, ‘보육교직원이 바라본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훈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 유성엽, 주승용, 정인화, 윤영일, 김삼화, 최경환,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및 한어총 임원 등 보육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이남주 한어총 부회장(국공립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의 발제에 이어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이재오 인천연합회어린이집고문, 김성희 서울보육포럼연대대표,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최정애 학부모대표, 송유진 보육교사(아이와 만나는 세상 교사넷)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보육관련 과제의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해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적절한지와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직렬의 포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및 열악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올해 첫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며, 보육현장을 제대로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돌봄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단에게 보육까지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역행하는 것이며, 보육은 더 이상 돌봄 서비스가 아닌 영유아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육의 특성,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시설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의 완성을 요구 했으며,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까지 진행된 유보통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육문제는 유례없는 저출산의 현실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의 잠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부모, 어린이집,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가 우리 보육교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보육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우호적이 않는 단체와의 통합이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는 부처와의 통합을 유보통합의 우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영유아가 첫 번째 경험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8시간 보육 원칙과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참석하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맞춤형보육, 사회서비스 공단 등 아무리 좋은 보육정책이라도 주체자가 반대한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현장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현장의 의견을 듣는 현실조차 안타깝고, 국민연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재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유보통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 이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이 단지 보육교직원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첫 출발점을 찾기 위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제도와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는 토론회 자리였다.

한어총은 조만간에 ‘전문가의 입장’도 논할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 있고 다양한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직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