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총, 성추행 의혹 자살 교사 관련 전북도교육청 항의 방문

학생옹호관 권한 광범위하고 자의적…전북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해당 학교 전체 교원․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해달라” 요청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부안 모 중학교 故 송○○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30일 오후 4시 전북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과 함께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전북에서 30년간 교육에 헌신해 온 故 송○○ 교사가 교육청 감사의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책임소재를 가리기에 앞서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전북경찰청이 경미한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고 피해학생 전원 및 전교생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전북의 교원들이 송 교사와 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의 각하 사유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에 대해 “각하한다”고 강행 규정해 행정재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송 교사의 조사의 근거가 된 전북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3항)는 “각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법당국이 내사를 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인권옹호관이 자의적으로 직권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총은 이 외에도 이번 일로 충격에 빠져있는 해당 학교 전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도 꼭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도교육청 항의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5시 경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하 회장은 “송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총이 더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송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11일 전북학생인권센터 및 부안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가족을 위로방문 했으며, 17일에는 교육부에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센터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18일에는 전북도교육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센터 대상 행정사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지난 23일에는 송 교사 유가족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석해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