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공무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는 평균 179만 861원, 최대 362만 9,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값은 179만 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만 9,07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총 42개 기관(본부, 소속기관 14곳, 산하기관 27곳, 총 응답률 82.3%)중 대부분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부분의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혹은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 별 정액(연 10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했다.

즉, 현재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정규직 근무자는 해마다 상승한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는 정년 때까지 동일 금액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지급기준 격차는 예술원사무국이 가장 심했다. 동 기관은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 외 수당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문체부와 소속기관 모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산하기관 중 대부분(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었다. 다만, 이들 중 (재)국악방송은 직원 모두에게 3만 5천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및 인턴직원에 한하여 5만 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그래도 산하기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이는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4개 산하기관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이 전 직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모든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 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이한 기준은 분명 차별대우인 것은 맞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 전까지 매년 정액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행복의 크기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정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가상의 꼬리표를 달아두고 다르게 대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규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검토,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