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뉴스에듀] 법무부가 재범 위험 청소년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법무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마련해 11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을 보복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제도 관련 개선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만5천646명으로, 보호관찰관 191명이 이들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1인당 134명꼴로 OECD 평균치(27.3명)의 7배 수준이다.

법무부는 재범·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나 보호관찰관 인력증원,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민간자원봉사자가 보호관찰관과 함께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