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의원

[뉴스에듀] 인터넷상 차별·비하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제각각인 것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12.~'17. 9)>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가 2016년에는 2455건으로 16.5배 폭증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차별·비하 건수만 2012년 329건에서 2016년 3022건으로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별·비하 게시글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2253건을 기록한 일베저장소이고, 디시인사드 1590건, 카카오 814건, 네이버 4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차별과 장애인·성(性) 비하 발언을 비롯해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 다수 포함됐으며,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심의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가령 해외사이트에 게시된 ‘5·18 광주사태시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글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처분을 내렸지만, '일제시대 때 전라도 인종청소 한번쯤 했어야 하는데' 제목으로, "위안부 징용도 전라도 사람 위주로 해서 끌고 가고”라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이의신청으로 기각됐다.

박홍근 의원은 “인터넷상 차별, 비하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의적 심의 탓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심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