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자유한국당)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으로 나타났다.

각 계급별 구분에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병이 1,903건으로 61%로 나타났으며, 이어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순으로 나타났고, 육군의 경우에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4년새 71%p 증가했으며, 해군도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2013년 34건에 불과한 성범죄가 지난 해 94건으로 176%p 급증했으며, 국직부대의 경우에도 9건에서 32건으로 256%p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군 전반적으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 사건 3,108건 중 1,611건(52%)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았고, 1,136건(37%)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별로는 육군의 기소 처분율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은 반면 해군과 국직부대는 각각 45%, 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 해 8건, 올해 6월까지 21건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