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3일(금)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이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담은 3개년‘종합계획’을 첫 수립하였다.

올해 1월부터 교육청 관련부서와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TFT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단 및 학생인권위원회,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로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분야에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분야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생인권 이행점검체계구축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11월 3일(금)에 그랜드컨벤션센터(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717명(중·고 전체)이 참여하는‘왁자지껄! 학생 자치를 위한 원탁 토론 한마당(Town hall meeting)’을 개최하며, 11월 22일(수)에는 씨네큐브 광화문에서‘시 읽는 삶 ․ 삶을 읽는 시(詩)’라는 주제로 시인과 함께하는 북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