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뉴스에듀] 정병국 의원 “이스라엘식 여군 의무복무 고민해야”

[인터넷언론연대 특별취재팀] [인터넷언론인연대회]에서 지난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회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국감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 여섯 번째 주자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다. 5선의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국정 감사를 이끌었다. 정병국 의원에게 2017국정감사 성과와 주목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분당 사태와 관련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인터뷰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700조 소요 공무원 17만 3천 명 증원 방안, 정부는 답 못 내놔

-2017 국정감사 성과 무엇이 있었는가?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저의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들어가는 총예산 178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짚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약 가계를 내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 추이를 153조로 했었다. 그러면서 '증세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호기 있게 출범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역작용만 내고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당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그런 전철을 받지 마라.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178조가 어떻게 추계했는지 구체적인 안을 내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부가 내지 못 했다.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정과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17만 3천 명 공무원 증원 방안에 관해 비용 등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2018년 2만4천 명에 대한 예산 문제, 그것만으로 추산하니 한 700여 조가 넘었다. 30년 근속에 연금 받는다고 하면. 결국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약 1,400조인데 그중 700조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향후 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추궁했고 정부에서 답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역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들 길들이기, 전 정권에 대해서 보복해왔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할 때는 세무조사를 하는 기본원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 세무조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국세청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2017 국정감사를 평가 한다면?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물론 국정감사 평가 초기에는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차로 평가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해서 평가받기 위한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다. 따라서 전시성 국정감사보다는 의원마다 전문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감사 질의 내용 중 국민과 언론이 지속해서 주목해야 할 만큼 중요한 현안은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세무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상원조, 무상원조가 있다. 무상원조는 외무부를 통한 코이카가 있고, 유상원조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이 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를테면 '고기를 낚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방법'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에티오피아에 다녀왔는데 에티오피아 정부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유기적으로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자칫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더 늘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왜냐하면 가계소득을 올려준다며 세금으로 주게 되면 소득이 선순환되어 소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출받은 것을 갚는 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문재인’, 지지자들만의 대통령 아닌 국민의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평가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실성이다. 진실로 '소통하는 정부' '소통하는 대통령이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을 며칠 전에야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불가 기본원칙을 준수하시지 못했고 그 이후 임명된 분들조차도 5대 원칙에 한참 함양 미달인 분들이 임명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권위는 무시당한 측면을 보였다는 것은 소통을 크게 홍보하는 이 정부로서는 잘못됐다고 본다.

국회에 오셔서 야당 대표실을 방문하시는 모습, 커피를 테이크아웃잔에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거니시면서 담소하시는 모습 등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정말 소통하시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잘하자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민주당만의 대통령 또 대통령을 투표하신 분들,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정 수행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국회 해병대전우회 소속 위원으로서 장병들에게 독서문화를 독려한 배경은?

“꼭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에 관심을 두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군대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숙명 같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나 입대 때가 되면 가장 고민, 걱정한다. 저는 스스로 해병대를 자원했고 해병대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군대가 제대로 된 훈련과목과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에게 수련한다면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인력 개발 측면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단순히 군대가 2년 썩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특히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절, 해병대 구타 사건이 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때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 '군대에서 독서훈련을 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입시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는 계기가 거의 없었고 형제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 집집이 한 명 정도 아기를 낳다 보니 서로 부대끼거나 어울리며 사는 집단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또한, 학교에 다니면서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한다는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어울리는 것,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인성이 메마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부대끼며 군대 생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이탈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등. 그래서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입시와 교육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당장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한 것이 '장병들에게 책을 읽게 하자' '독서를 통해 간접 체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고 이를 제안, 채택되어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독서훈련을 시작했다.

첫 출발은 50개 부대 선정해서 독서코치 및 책을 보급하고 등 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뒤에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윤일병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찾던 중 독서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독서훈련을 받은 50개 부대는 사건사고 없이, 인성 함양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독서훈련을 대폭 확대하자고 결정, 지금은 250개 부대가 독서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개선특위를 만들었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손을 댔다. 그 이전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진흥법'을 바꾸어 2005년부터 대대급 이상은 병영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병영도서관이 1,600개 정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격오지 부대는 소대 단위이므로 대대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격오지 부대에는 병영문화개선 특위를 통해 병영독서 카페를 기증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병영독서 카페는 컨테이너 박스를 예쁘게 제작해 온돌, 냉방시설, 도서 등을 기증하는 형태로 운영했는데 병영독서카페 하나당 2,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57군데 병영독서카페를 도네이션으로 셋팅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전체적으로 400군데 정도 셋팅을 계획했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병역자원 부족...여성 의무 복무 고민해야

-최근 여군 징병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군 징병에 관한 의원님 견해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인권개선및 병영문화개선특위 때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러 다녀 왔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녀 불문 전원이 고등학교에 간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이 군대를 연기하는 게 없다.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후 전원이 군대에 간다.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의무다.

그리고 군대생활 후 제대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4백만 원~5백만 원 상당 퇴직금을 준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퇴직금으로 바로 대학이나 사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배낭여행을 가는 게 일반적인 풍토다.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운 뒤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한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힘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힘든 부대일수록 경쟁률이 높다. 어느 군대에서 생활했냐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펙이 된다. 또한, 그 사람들끼리 인적 연대가 된다. 우리나라가 어느 학교 나왔냐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듯 이스라엘은 어느 부대 출신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특허권 2위국이다. 그게 다 군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병영 인적 자원을 다 채울 수 없다. 60만 대군을 유지하려 연간 28만 명이 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연간 출생 수는 4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40만 명이면 그중에 반은 여자이다. 20만 명 전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병영문화개선 특위를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일단은 60만 대군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잡일은 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전술적인 일만 시키고 예를 들어 잔디밭의 풀 깎기 이런 것은 시키지 말자. 이건 민간에게 아웃소싱하고 심지어 이발병 등 모두 민간에게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시범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인력 조정이 가능하고 직업 군인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제가 주장했던 것이 병들 중에서 내가 원하면 1년 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공무원 초봉 월급을 주자는 것. 그렇게 되면 자신이 1년 근무하고 나오면 2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대학등록금도 되고 사회에 나갈 때는 창업 초기자금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인력 부족을 채우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만 이뤄지면 이스라엘식으로 여성도 군에 2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이나 6개월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선 군대 가는 거 자체가 박탈감도 들고 힘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면 전투병을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직책이 많다. 우수한 여성 인력이 사이버 해킹 부대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군대가 아닌, 새로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군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길게 근무하고 여자가 짧게 근무하고 그것으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똑같이 사회에 나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남성이 아기 낳나요?”

-여성은 원할 경우 아기를 낳지만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잘못 접근하는 부분이고. 다만, 원하면 여성들에게도 문호는 열려 있지만 더 열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고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예”

-군 정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21개월 연수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조직 속에서 조직 문화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를 잘만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로 본다. 또한, 개개인들에게도 지금과 같이 군대가 썩는 기관이 아니라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느냐는 것을 세분화하면 군대에서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노동문제 주요 어젠다로 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발의 배경은?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공예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데 전안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저의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 보좌관에게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전안법을 파악해보라고 부탁했다. 당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전안법이 무엇인지 몰랐다. 직접 소관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전기용품과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는데 제품 안전성만 생각했지, 그 이면의 다른 세계는 보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낸 '전안법'이 사회적 공분의 발단이 됐는데 이 법이 통과하니 소상공인분들 중 많은 분이 법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별 창작, 창업하는 핸드메이드 분야, 구매대행 등 모든 분야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전안법 피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고 직접 피해 시장 등 현장에 나가 현장 의견을 듣고 등 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

-우리 국민 중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 달라며 농성을 이어가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들이 있다. 바른정당은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이 있는가

“노동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노조원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대로,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인대로 어렵다. 저는 노조 문제는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서로 상생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함께 공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 내에 9명이 탈당하기 전에는 20명 의원이 전원 분야별로 한 개씩 특위를 맡아 활동을 해왔다. 그땐 소상공인특위도 있었고 중소기업인 특위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당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는 활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기구 설치 후 이 부분을 바른정당 주요 어젠다로 삼고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탈북민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은 어떤게 있는가?

“탈북민 정책, 한마디로 안타깝다. '통일일꾼'인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올바르게 정착해야 북한에 계신 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열린 대한민국을 그리워할 텐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생활이 녹록지 않다. 물론 한국 정착에 성공하신 분도 있으나 많은 분이 힘들어한다.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바른정당은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중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지원책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탈북 가정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다. 때문에 지급하고 나면 그 이상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탈북민 지원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인 여주 양평 어르신들이 '뼝국이'라고 한다. '뼝국이 왔어?' 이러시던데(웃음), 두 지역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동안 기본적인 현안은 다 풀었다. 기본적인 인프라 고속도로 전철 등 부분은 대부분 해결이 됐다. 양평의 경우 그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투자했던 부분이 교육과 문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국민이 많이 만족해한다. 다만 여주는 제가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양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 학교 인프라 구축, 좋은 학교 만들기 그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해서 만들려고 한다. 교육과 문화 때문에 떠나지 않는 여주 양평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유무상 원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돼

-최근 에티오피아 방문 이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6·25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우리 선배님들, 부모 세대들. 드실 거 못 드시고 허리띠 졸라매서 이만큼 발전한 근저에는 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유상원조 무상원조를 하는데 우리가 원조하는 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일회성을 끝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상원조 무상원조가 따로 놀고 있고. 때문에 시너지를 못 내고 있고 등 해서 제가 이번에 지난 7월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했고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두 번째 방문했는데 에티오피아 재방문 이유는 에티오피아는 지난 6.25전쟁 때 그 나라로 어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지원한 나라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지속 가능하게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EDCF 유상원조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코이카를 통해 무상원조로 운영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 커피산업이다. 그래서 EDCF를 통해 커피 공장과 박물관을 함께 만들고 코이카 무상원조를 통해 운영과 교육 지원을 해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치를 놓이고 마케팅을 도와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커피농사를 하는 현지까지 갔다. 다른 곳은 인위적으로 커피 농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간 지역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이다.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자동차로 9시간 걸린다.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룻저녁 자고 왔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가치 중심, 철학 중심 정당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는 척박

-의원님은 5선 중진이고 바른정당 창당 때 거의 주류 역할을 했고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최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 문제에 관한 소견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사를 돌아보면 모든 정당이 지역 중심이거나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뭐가 심했다. 인물이 사라지면 그 정당도 사라지고. 지역주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패배하면 그쪽 정당은 없어지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져 왔던 게 우리나라 정당 역사이고 그게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는 요인이었다. 거기에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 이렇게 만들어졌고 극단적인 폐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지만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바른정당이다. 그러나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현실이 아직도 가치 중심, 철학 중심 정당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는 척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고 본다.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어렵지만, 누군가 이런 씨를 뿌려야 나중에라도 이러한 가치 중심의 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선이 됐는데도 아직도 '원조 소장파'로 살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훈장같이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창피하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정치 개혁 화두를 놓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신봉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게다가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꾼 정치는 무엇인가' '많이 하느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를 바꾸고 정당을 개혁한다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있다”

-질문에 연장해서 질의한다. 어쨌든 보수정당이던 새누리당이 분당 돼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갈라졌고 복당한 정치인들은 지역과 대중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당하게 된 변은 무엇이냐면 '어땠든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거에서 이겨서 정책을 집행해야만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갈라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님은 바른정당에 몸담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싸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그러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현실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몇 군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세가 없다. 그리고 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친박을 내치는 액션을 취하고 있고. 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는 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는데 한국당은 영남지역에선 굳건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바른정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그러면 소장파 정신을 구현하기 힘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거기로 들어가면, 합치면 무엇이 바뀔까(안 바뀐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된 데에는 이전에 쌓았던 적폐 다 무시하더라도 최근에 불거진 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모든 것이 촉발된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총선 패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그들과 다 같이 바꿔보자..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액션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쇼이죠”

-쇼라고 보세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 풍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네. 대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대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할 줄 알았는데 폭주를 한다. 폭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막으려고 하면 보수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거 새누리당이 152명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막 취임할 때 서슬 퍼런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땐 무엇을 했나요? 합쳐가지고? 결국 그때 한 것은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패권 이익만.. 그러다보니 친박이 나오고 진박이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대통령 탄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진박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살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을 내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나와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중심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힘을 합쳐라. 그것처럼 단순한 것도 없어요. 합치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봐야 107석 더하기 20석 해봐야 127석이에요. 127석인들 과반수가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합쳐놓으면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4당 체제로 있는 것이 오히려 보수정당 두 개가 원내교섭 단체로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때에 따라 합종연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협치예요, 연대이고. 이렇게 할 때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지, 이렇게 깨 놓고 나가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을 생각한 거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갔다고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거고 보수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켰던 게 4당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양당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고 친박 두 사람 출당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물러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똬리를 틀고 꼼짝도 않고 반대하니까 나가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전면적으로 새누리당을 개혁할 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을 내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쇼이죠. 이제는 오히려 왜 오늘도 어떤 기자가 오늘 YS 2주기라서 제가 사회 보고 나오니 이런 질문을 해요. '홍준표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무슨 의미냐?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군정 종식이 그분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분이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서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정 종식을 시킨 거에요. 그런 분을 군사독재정권의 시초인 박정희 대통령과 공과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가치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본다고 그 기자에게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 의원님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갈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잡을 호랑이가 어디 있느냐'고. 거기는 버린 정당인데, 버린 사람들인데. 잡을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그 시대 YS 시대를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신을 무엇인가. 정치가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죠”

반성 않는 보수...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대선 희망 없다

-제가 방금 현실론을 말씀드렸다. '현실'이라는 것은 뜻은 좋은데 문제는 선거에서 이겨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고 좀 더 멀리 가면 총선도 3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개헌의 요소는 지방분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른정당처럼 가치를 품고 있는 정당, 그런데 소수인 정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승민 대표에게도 여쭤봤던 건데 선거구제,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거로 하면 비록 전체적인 득표에서는 질 수 있지만 그만큼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바른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저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다 총선이다 이렇게 집착하면 정치는 안 바뀐다. 선거 때문에 늘 왜곡되지 않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나가신 분들도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현실성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 특히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 이것을 한 번 되돌아봅시다. 지금 현재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뺏겼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10년간 누렸던 정권을 뺏겼던 거예요. 그 당시 그분들은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뺏긴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죽음으로 뭐를 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9년 만에 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선거에서 뺏긴 정권도 아니고 탄핵까지 당하면서 뺏긴 정권이 누구 한 사람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물러나는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집단이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 3년 뒤 총선에서 승리한다?

5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잃어버린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때 왜 남원정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남원정이 앞장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 우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막당사를 세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이름만 얹은 거예요. 천막당사는 남원정이라는 소장파가 친 거예요”

-다들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당사 핵심 인물인 거로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저희가 가열차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저렇게 아직도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사임했어요, 뭐를 했어요. 사과를 제대로 했나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들 이전투구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가면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거기에다 역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정당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가치 중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를 왜곡시키고 패권 정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 정치 구조, 권력 구조 바꿔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1987년 체제 헌법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할 때 6.29를 남산 안기부 취조실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뒤인 지금, 내 손으로 구속돼가면서 투쟁하면서 쟁취했던 87년 헌법 체제를 이제는 내 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흘렀고 87년 체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구조서부터 바꿔야죠. 이게 개헌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도 김영삼 대통령 2주기 행사를 마치고 왔지만, 제가 2주기 사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렇게 투쟁해서 정말 어렵게 투쟁하고 깜빵생활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면서 쟁취해 낸 이 민주주의 체제, 제대로 가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쟁취해낸 민주체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은 거죠. 정말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정치 야욕, 이해관계 이거만 있는 것이지. 그것만 존재하는가(확인 필)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년 선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정말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구조 정당구조를 어떻게 만든 건가, 그리고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진해야 한다고 봐요”

-의원님의 정치적 의지에 공감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우리 국민이 관심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지난 20명 원내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이 마지막 의총을 할 때도 대통합 원칙을 제시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9명이 탈당하는 상황을 겪은 뒤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이전에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이 합의한 게 12월 중순까지는 대통합 원칙으로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합의 본 내용이므로 유승민 대표 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원칙은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 창당정신,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뭉치자. 그런데 국민의당도 당으로 하나의 존재가 있고 바른정당도 당으로 존재가 있는 거교. 자유한국당도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원칙 하에서 통합을 하자고 하는 데 공감한다면 함께, 그러나 그 원칙 하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들 생각이. 그러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공감하고 갈망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해서 논의 중이고 아직 자유한국당과는 심도 있는 논의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고.. 정당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계속 확장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뜻 맞는 사람들이 함께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바른정당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우리가 또 다른 정당에 뜻이 같다는 이유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다 보면 재창당도 할 수 있는 거다. 저희들은 지속해서 정책연대, 선거 연대 그렇지 않으면 재창당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몸집을 불리고 모아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 국정감사 BEST 10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이견 조율 및 가치 공유가 되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 원칙 하에서 가능하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다운 정당, 튼튼하게 만들겠다

-바른정당에 젊은 청년 보수층이 운집하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바른정당 정치학습 교장이다. 50명 모집에 330명이 모였다. 6.6대 1이다. 330명 전원을 직접 면접하면서 정말 창피하게..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그렇게 자괴감과 창피함을 느껴본 적 없다. 이분들께 물어봤다. 스펙을 보니 대단했다. 의사만 22명, 변호사 교사 교수 기자 전문직에 있는 작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온 거다. 이분들께 물어봤다. 정치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정치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천적으로 보수주의자다. 그런데 쪽팔려서 어디 가서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탄생하고 바른정당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수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커밍아웃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진보 진영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너무 달리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라던가 보수가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를 놓고 관점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할 곳이 없나 생각했는데 바른정당에서 정치학교를 개설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공부하러 들어왔다.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창피하고 참 미안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보수주의자인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절실하게 느낀 거죠”

-바른정당 앞으로의 비전과 포부는 무엇인가?

“바른정당, 아직 한참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주신 바른정당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열한 명, 남은 원외 위원장님들 사무처 위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당다운 정당, 튼튼하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인터넷언론연대 특별취재팀, 정리= 이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