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 우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서고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에듀]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을 3년간 운영한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지난 11월 2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발표된 고입 동시 실시 및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과 함께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이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학교는 일반계열 고교와 직업계열 고교 각 30교 씩, 총 60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전면 도입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교육의 시스템을 여과 없이 너무 앞서가느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선공약이라고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시범·선도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