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조성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고교학점제는 새 정부 출범이후 다양한 도입 방안 검토와 함께 실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 정부관계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과 보완방안 등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런 사전 검토와 논의의 결론은 한결같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과 더불어 안착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은 ‘학년제’와 ‘단위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으며, 총 단위수를 학년별로 적절히 배분해 이수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가 거의 대동소이하며, 교과목도 거의 비슷해 교사수급이나 교육활동 공간 마련 등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어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도 교육활동 지원이 비교적 수월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고교학점제는 이런 현재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가능한 만큼 그래서 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를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수급 문제와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지속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같은 우려는 교육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2017.6.13∼23/모바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2.15% 포인트) 결과에서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42.6%)보다 약간 더 많았다."고 제시했다.

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3.2%)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목 및 교사, 학교시설 등 부족(34.8%)이 두 번째였으며, 뒤를 이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간 격차 발생 심화(13.6%)였다. 이런 부정적인 이유는 고교학점에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선결과제가 너무 많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정부에 교육현실과 선례, 그리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준비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도 고교선택과목 확대 등 학생 선택권의 확대를 지향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설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바, 교과목 개설과 함께 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교사의 수급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도 좋은 내신성적을 받는 데 불리하거나,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특정과목에 쏠리거나 꺼려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이 가장 큰 과제임을 고려하면 내신평가체제와 대입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고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외사례로 언급한 나라들의 경우 학점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졸업시험과 졸업 자격기준 등을 통해 학습의 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 과목 선택 자체가 학습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앞서 언급한 준비사항을 포함해 미이수·재이수·졸업제도 등 고교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금번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발표가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바꿔야 할 일들이 산적한 만큼 준비와 방안 마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총도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 내 도입과 성과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